2025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수급 탈락 통보받았어요...” 이유도 모른 채 끊기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돕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종류도 다양하고,
수급자에게는 각종 감면 혜택도 함께 주어져요.

기초생활수급자 포인트 5가지

그런데 수급자격을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았다”,
“재산은 그대로인데 왜 탈락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심사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격을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심사 기준이 조금만 바뀌거나, 본인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탈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2025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포인트 ①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5년 중위소득표 확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중 1순위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해놓은 최소 생계 기준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많다고 판단되면 탈락되는 거예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월 126만 원 선,
2인가구는 약 208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아지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에는 단순 소득 외에도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은행 적금이 늘어났거나
•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 갑자기 보증금이 많은 전셋집으로 이사한 경우

이런 변화가 생기면 자동으로 수급 탈락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는 반드시 매년 1~2월 사이에 발표되는
‘중위소득 기준표’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② 재산·차량 변화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재산 및 차량 보유 내역의 변동 여부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라도, 재산이 늘어나거나 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차량입니다.
“10년 된 중고차라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량은 연식, 종류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차량 가액이 500만 원만 넘어도
지자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또한 다음의 경우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생긴 경우 (상속, 보험 해약금 등)
•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이전된 경우
• 타인 명의의 차량이나 재산을 이용 중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고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급여 환수, 탈락,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포인트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닙니다

2022년 이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녀 소득이 상관없다”라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2025년 현재도 일부 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 자녀가 연 1억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이나 수급 갱신 전에 자녀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설명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④ 정기 재조사 시 대응 전략 + 수급 유지 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 1회 이상 ‘자격 재조사’를 통해 수급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류 제출과 ‘소명자료’ 준비예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 2회 이상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활동 여부, 공공근로 신청 이력 등이 확인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 확인서·은행 잔액 증명서·재산내역서 등으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수급 유지 팁’도 참고하세요.

자녀와 주소지 분리 유지 (세대 분리)
자동차는 되도록 처분 또는 1,000cc 미만 저가 차량 유지
적금 및 예금은 200만 원 이하로 최소화
갑작스러운 증여·상속은 수급 종료 사유 될 수 있음

무엇보다 재조사 안내가 왔을 때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 제출과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수급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탈락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 소득인정액 기준 매년 확인
✔ 재산과 차량은 반드시 신고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남아 있음
✔ 정기 재조사 적극 대응
✔ 자격 유지 요건은 수시로 확인

이 5가지를 미리 알고 대비해 두면
불시에 탈락하거나 지원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신청’만큼이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