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총정리: 나도 신청 대상일까?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야 복지 신청이 된다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복지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일정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내 형편은 고려되지 못하고 복지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애초부터 본인의 소득과 상황만으로 심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가족 재산 때문에 복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가족의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주요 복지제도를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신청 가능한 제도가 많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수급 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이미 2018년부터 폐지가 시작되어 대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 고령자, 실직자, 무주택자 등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에 신속 지원, 가족 상황은 참고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은 분들에게 빠르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직, 중대한 질병, 가족 해체, 재난 등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과거에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진 않았고, 현재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실제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부합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면 신청 후 2~3일 안에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회성뿐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원 가능 여부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년자산형성 지원: 애초에 부모 소득은 보지 않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개인 기준만을 적용해왔습니다.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아요.

이런 계좌는 내가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국가가 가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역므을 매칭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따로 살지 않더라도, 독립된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월급을 많이 받으셔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 복지포털도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연금·수당: 본인의 생활 상황만으로 심사합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 제도는 예전부터 개인 기준만으로 심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은 가족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만 자격을 판단해요.

중증장애인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장애등급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금 지급액이 일부 상향됐고, 교통비, 의료비, 활동보조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장애등록, 소득·재산 확인자료 등이 있어요.

 

복지는 더 이상 “가족이 도와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지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내 상황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청년 지원,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등은 애초부터 내 소득과 형편만으로 평가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가족 상황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복지 혜택이 “내 얘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이제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