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야 복지 신청이 된다고요?” 지금은 다릅니다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복지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일정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내 형편은 고려되지 못하고 복지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애초부터 본인의 소득과 상황만으로 심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가족 재산 때문에 복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