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왜 만 18세까지 확대하지 않았을까?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를 제시했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만 13세까지만 확대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아동수당 예산은 연간 2조 5천억 원 규모이며,연령을 한 살 늘릴 때마다 약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추후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030년까지..